국정원, 자료없이 구두보고… 여야 ‘현장검증’ 방식 놓고 공방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27일 열린 국가정보원의 불법해킹 관련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은 야당에서 요구한 로그파일 등 33개 자료 없이 구두로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검증 등 입증 방식을 놓고 여야간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날 국정원은 야당에서 요구한 자료 제출 없이 구두로 보고했다. 다만 삭제한 파일 등을 설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보고했다. 여당은 국정원이 충분하게 보고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병호 국정원장이)‘직을 걸고 불법한 사찰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자료제출은 처음부터 로그파일 안 된다고 국정원에서 얘기했다”면서 “우리도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그 자료 제출은 안 된다고 했고 그 대신 오늘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라도 알기 쉽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것은 그런 부분을 삭제했구나 알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매 관련 직원인 임 모씨가 자살하기 직전 삭제한 파일은 51개이다. 이 가운데 대북·대테러용이 10개이고 전송실패한 자료가 10개, 나머지 31개는 국내 실험용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국정원이 자료도 없이 그저 믿어달라고만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자료 제출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여야 합의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준청문회 요구한 게 23일 여야 합의사항인데 청문회도 준청문회로 하향돼 제대로 안 되고 상임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현 상황은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답변이 쭉 나왔고 그 답변을 설명하는 것도 할 수 없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며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하기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광진 의원은 “IP 3개가 국정원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국정원이 직원은 아니고 연구용 핸드폰 번호까지 공개했다”고 알렸다. 그는 “(국정원이)100% 복구했다고 해서 ‘그러면 백업본이 있냐 백업본이 있어야 복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것 아니냐’ 했더니 ‘백업본은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처럼 검증방안을 놓고 전문적인 부분에서 문제에 직면하면서 여당의 ‘현장방문’ 제안을 야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기키위원회 위원장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결)조건들이 갖춰진다면 정보위에 참석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백지신탁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제시한 3가지 조건은 △국정원의 로그파일 등 핵심 자료 제출 △자료 분석을 위해 최소 5명 이상의 전문가 참여 △한 달 이상의 분석 시간 확보 등이 있다.

따라서 정보위에서는 이 같은 조건을 놓고 현장검증을 추진하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은 로그파일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