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절벽 대책] 20만명 일자리 늘린다는데....청년 “값싼 노예만” 반응 싸늘 온도차 여전

정부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 4만개, 민간부문 16만개 등 총 2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새롭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디 ‘lol****’를 쓰는 한 누리꾼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최저임금 이상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게 많이 바라는 건가요. 또 값싼 노예만 늘리는 꼴이겠네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아이디 ‘con***’는 “매년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왜 내 주변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기업들이 정부 재정 지원만 받고 의무 고용기간이 끝난 후 해고를 할 것이라는 우려와 20만명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조적인 의견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대책이 기존 대책들과 다른 점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꼽았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 실효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교사 충원 1만5000명 △간호사 1만명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4500명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8000명 등 약 4만2500명의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 간호사, 공무원 등 특수직으로는 당장 정년 연장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다.

재계는 신입직원 3만5000개, 인턴ㆍ직업훈련 12만5000개 등 총 16만 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화답했다. 청년 인력 우선채용,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통해 2017년까지 3만5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12만5000명에게 인턴, 유망직종 직업훈련, 일·학습 병행제 등 기회를 주기로 했다.

청년인턴 확대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늘려 3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치면 정규직 전환되고, 정부가 최대 1년까지 60만원씩 총 720만원의 지원금을 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청년들이 취업을 원하는 곳은 주로 대기업이어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특히 청년인턴 확대가 기존 인력의 고용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도 장담할 수 없으며, 경기침체로 업무 자체가 줄어 기업들이 청년인턴을 원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연 5000명 수준이던 청년 해외취업 규모를 1만명까지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해외에서 고용수요가 나올지도 예측 불가능한 실정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이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 확산 정책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시간선택제나 청년인턴제 등 비정규직 양산정책으로는 정규직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이것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000년 7~8% 수준을 유지하던 청년 실업률은 2013년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14년 9.0%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는 10%를 넘어섰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금을 주면 당장 채용이 늘겠지만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단발적인 통계 효과 부풀리기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 기업이 뽑으려던 인력 수요에 재정을 투입해 그 효과가 희석될 우려도 존재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기본적으로 3~4년간 청년 고용절벽을 타개하기 위해 단기적인 내용을 포함해 실효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만들었다”며 “2017년까지 (청년)고용률을 1.8%포인트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