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본, 한국 동의 없으면 자위대 한반도 진입 안 해”

일본은 5일 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입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또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서울에서 열린 제21차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우리 국방부에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자국의 안보법제 제·개정 동향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은 현재 진행되는 안보법제 제·개정 상황 등을 간략하게 설명했다”면서 “특히 영역국(한국)의 동의가 없으면 (자위대가) 한국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본 방위상이 국회에 설명하고 있고 이는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으로 출병하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고, 이번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논의를 재개하자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일본 측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양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체결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일본은 이들 협정에 대해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 측은 "이들 협정 체결 문제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북한 정세와 관련, 우리 측은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념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으며 일본 측도 이런 평가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일본 측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의 연내 방한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측은 나카타니 방위상의 방한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3년 3월 일본 도쿄 회의 이후 2년5개월 만에 열렸다. 윤순구 국방부 국제정책관(국장급)과 스즈키 아쓰오(鈴木敦夫)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4년부터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의 국장급 인사가 대표로 참가하는 정례회의체이다. 매년 교대로 상대국을 방문해 개최했으나 지난해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