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와 여성 ②-5 여성 경제활동 참여정책]한국 여성, 경제참여 OECD 중 최하위

‘50.02% vs 49.98%’. 국내 여성과 남성의 인구비율(2015년 기준, 통계청)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여율은 여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현재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를 막론하고 남성 중심의 지배구조가 대부분이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임원은 찾기 힘들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의 핵심 키(Key)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라고 강조하지만, 남녀 경제 참여율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국내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도는 어느 정도일까.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내놓은 ‘여성인력 관련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기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6.9%로, 남성(78.2%)보다 21.3%포인트나 낮다. 여성 고용률(15~64세 여성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경우 54.6%로 남성(75.1%)과는 20.5%포인트 차이가 난다. 전 세계와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경제참가율(57%)은 회원국 평균(62.8%)보다 낮으며 최하위권(30위)에 머물러 있다.

직업군으로 살펴보면 여성들은 숙박음식점, 금융보험, 교육, 보건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높은 취업률을 나타낸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64.5%로 가장 높고 결혼과 출산, 육아 시기인 30대에 감소했다 40대에 다시 증가하는 M자 패턴을 보였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 결과 15~54세의 기혼여성 956만1000명 중 결혼과 임신·출산, 육아,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197만7000명(20.7%)에 달했다. 전년 대비 2만2000명 증가한 수치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출산과 육아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고자 ‘아빠의 달(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에게 첫달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104곳을 운영하면서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2014.6)’를 구성해 117개의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일자리 확대와 출산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등에 힘쓰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어느 정도일까. OECD에 따르면 15~64세 기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1위 국가는 아이슬란드(84.3%)다. 2위는 스웨덴(78.8%), 3위는 덴마크(75.6%)였다. 그 뒤를 캐나다(74.6%, 6위), 핀란드(73.5%, 8위), 독일(72.4%, 11위), 영국(71.7%, 12위), 미국(67.2%, 16위), 프랑스(67%, 19위), 일본(65%, 20위) 등이 이었다.

핀란드는 복지부 내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마련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여성 장관(10명)이 남성 장관(8명)보다 많아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높은 수준이다. 독일은 남녀 모두에게 완전한 일자리와 재취업 보장을 위해 1세부터 입학이 가능한 보육시설을 운영 중이다. 또 동등한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에 무관하게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0여년간 여성의 고위직 진출 한계 문제를 극복하고자 최근 법안 개정을 통해 여성임원 30% 할당제를 도입했다. 중국은 지난 5년간 800억 위안 규모의 투자를 통해 약 1000만 여성의 취업지원과 100만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또 소액대출 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