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경제인사면 매우 유감… 대통령 공약과 배치”

입력 2015-08-13 14:55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대해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사면은 이런 공약과 크게 배치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 중심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사면 대상에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이 포함된 사실을 언급,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위배되고 사회투명성 및 신뢰도가 저하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며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또 “4대강사업, 용산재개발사업, 제주해군기지 등 정부가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로 강행한 대형국책사업으로 발생한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사면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