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촉진대책]개소세 30% 낮춰 자동차 소비촉진...4분기 GDP 0.1%p 올린다

정부가 연말까지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낮추고 대규모 세일과 주택연금 확대를 통해 소비 활성화를 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4분기 경제성장률(GDP) 0.1%포인트+α를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26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연말까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에 대한 개소세를 30%로 낮춘다.

특히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지난 7월까지 수출은 2.6%, 생산은 0.9% 줄어든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차원이다.

또한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은 내년 1월 개소세 폐지 추진에 따른 소비동결 효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가전제품의 기본세율은 5%에서 3.5%로, 녹용,로열제리, 방향용 화장품 등은 7%에서 4.9%로 낮아진다. 이는 오는 27일 이후 제조장 출고 및 수입신고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앞서 실시되고 있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확대된다.

이미 유통업계에선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94개 업체, 3만963개 업소가 참여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열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내국인을 포함한 전국적 합동 세일로 확대 실시하고 전통시장․슈퍼마켓․온라인 쇼핑몰 등도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백화점․마트 등의 경우 10월 중 2주간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전국적인 '유통업체 대규모 합동 프로모션'추진한다.

또한 9~10월 중국의 중추절, 국경절 기간중 대규모 유커 유치와 이를 통한 국내 소비․매출 증대 노력도 다각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또한 9월과 11월 전국 3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그랜드 세일'실시해 최대 30% 세일을 추진 중이다.

슈퍼마켓 또한 9월 12~21일 전국 300여개 나들가게가 참여하는 최대 50% 세일 규모의 '나들가게 그랜드 세일'실시한다.

이어 추석연휴를 전후로 병행수입품 5% 이상 할인 및 배송대행업체 배송료 할인 쿠폰 발행한다. 카드사의 경우 가을 중 할인, 프로모션을 집중 실시하고, 쇼핑몰 합동할인행사인 싱싱코리아도 11월 중 개최된다.

정부는 관광,서비스업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가을 관광 주간을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엔 전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은 20~40%, 체험프로그램은 10~50% 할인된다. 이밖에 코레일 관광열차 등 교통시설 할인도 추진된다.

이밖에 경북궁과 창경궁의 야간개장이 확대되고 매월 마지막 주 주요 문화시설이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된다.

골프 대중화 확산을 위해선 대중 골프장을 중심으로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도 유도한다.

공무원 또한 월례휴가 실시 강화하고 권장휴가제 도입해 연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기관 연가보상비를 9월말 조기 지급(희망자 대상)해 가을휴가 비용 등으로 사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 및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10월까지 70조원으로 상향조정(현행 66조원)하고, 조기 구매 독려한다.

또한 올해 기업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를 당초 11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상향하고 추석 선물 등엔 지역 농산물을 적극 구입할 수 있도록 경제 6단체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노후 불안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고령층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및 세제지원 일몰 연장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엔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로 한정했던 기준도 부부중 고령자가 60세 이상이 되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대상주택 또한 9억원 이하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했다. 주택가격 한도 폐지 추진한다. 단, 가격최고인정금액과 연금대출한도는 각각 9억원과 5억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가교형 연금주택 협약 취급 은행도 현재 신한,우리은행에서 타은행으로 확산시킨다.

주택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일몰 또한 올해말에서 18년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소비재 수입부문 경쟁 제고를 위해선 병행수입 적법통관 인증 및 진품보증, AS를 대폭 강화하고, 해외직구 특급탁송화물 운임 30% 인하한다.

면세한도도 기존 과세가격(물품가+운송료+보험료 등) 기준 15만원에서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상향한다.

이와 관련 정은보 차관보는 "직접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성과는 자동차 부문인데 (개소세 인하로) 4분기 0.1%포인트, 연 0.025%포인트의 GDP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다른 부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소비진작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