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논의 방아쇠 되나… 이통사·제조사 국감 시선고정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이목이 다음 달 1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쏠리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실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단통법 도입 취지와 달리 가계 통신비 부담이 기대한 만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원인과 개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최근 2015년 2분기 가계 동향을 조사한 결과 2인 이상 가구의 통신비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14만7700원)했다.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감소 추세였던 가계통신비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월평균 가계소득 500만~600만원 미만에 3~4인 가구는 가계통신비가 지난해 4분기 이후 지속해서 증가했다.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감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업계는 이번 국감이 단통법 개정 논의에 군불을 지필 것으로 예측했다. 단통법은 시행 초기부터 개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기보다 이통사 배만 불린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시선이 일제히 이번 국감을 향하고 있지만, 이통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의 이해는 각기 다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매년 국감 때마다 반복돼온 통신비 인하 압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최대한 방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단통법 개선 논의에 따라 보조금 분리 공시제 도입,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는 시행 후 1년이 된 단통법의 재평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지난달 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직접 탄원하기도 했다. 단통법이 국내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인 만큼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번 국감이 단통법 개정의 중대한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