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토부 소관 대선공약 90조3178억 중 이행률 5.27%에 불과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았지만 국토교통부 소관 대선공약 총사업비의 5.27%만 이행돼 이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 전문위원과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 소관 대선공약 사업은 비예산사업 5개, 예산사업 47개 등 총 52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90조3,178억원이다.

이중 비예산 공약 5개 중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2014년 완료), 세종시 발전을 위한 법령 개정(2014년 제정)은 완료됐으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목돈안드는전세 등 3건의 공약은 폐기 또는 불이행되었다.

목돈안드는전세 공약의 경우 현재 ‘목돈안드는전세(I)’은 폐기되고, ‘목돈안드는전세(II)’는 1,798건에 불과하여 무주택세입자 850만 가구에 비하면 실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 47개 중 2014년 27개 공약에 1조9,425억원(2.15%)이 반영되었고, 2015년 22개 공약에 2조8,256억원(3.12%)이 반영되어 집권 3년차 현재 총사업비의 5.27%만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공약 중 특히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위에 아파트・기숙사・상업시설을 건설해 기존 시세의 1/2~1/3 수준으로 5년간 20만호를 공급하며, 2013년 하반기부터 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관련법 개정 협조에도 불구하고, 20만호를 14만호로 일방적으로 축소했다. 현재까지 착공된 행복주택은 1만2천호에 불과하고, 올해 말 겨우 847호만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개발의 경우 올해 1월 도청이전특별법 통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매입 주관부처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월곶-판교 복선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장, 대구-광주 철도건설, 춘천-속초 복선전철, 제천-평창 고속화도로 등 21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거나 용역 중으로 임기 내 공약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수현 의원은 “집권 3년차로 임기반환점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실행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해 국민들을 현혹시킨 결과”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파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