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국토부, '땅콩회항'한진그룹 유착 의혹...한진 주도 관제시스템 부당 합격처리

땅콩회항 사건을 통해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는 국토부가, 한진재단에서 개발한 항공관제시스템의 성능적합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명을)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총 345억원을 투입해 항공관제시스템의 국산화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6년 6개월 동안의 개발결과가 비리와 부당행위로 얼룩진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업무 체계를 보면 인하대와 ㈜한진정보통신, 인하공업전문대학 등 한진재단과 그룹 계열사가 시스템 개발 및 성능적합성 검사를 전부 담당했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의 추진 및 관리․감독을 담당했다”며 “이 과정에서 부당 합격처리, 국토부 전·현직공무원 간 유착비리, 국가개발비 횡령 등 온갖 비리가 총체적으로 개입된 정황이 밝혀졌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개발 책임자인 인하대 교수는 미국 RTCA가 만든 항공 분야 지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프로세스 모델인 ‘DO-278’을 준수하지 않았지만 준수한 것처럼 보고했고, 그 외에도 국제기술기준을 지키지 않았지만 지킨 것처럼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국토교통과학진흥원에 보고했다. 이에 국토교통과학진흥원은 최종보고서에 거짓 내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합격 판정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국토부 담당 공무원은 지난 14년 1월, 항공관제시스템 개발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검사보고서를 인증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검토 의뢰했다. 이에 TTA는 ‘검토 결과 성능시험 내용이 부실하여 시스템의 안전성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한바 있지만, 국토부는 TTA의 답변을 무시하고 14년 6월 5일 한진정보통신이 신청한 항공관제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에 대해 항공법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며 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리고 성능적합증명서 부당발급 후에는 인하대학으로 재취업한 전직 국토부 과장과 현직 국토부 공무원과의 금품수수 비리가 있던 것이 밝혀졌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항공관제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긴 시간동안 적지 않은 예산으로 개발한 동 시스템을 관제목적으로 활용하는 국내 공항은 단 한 곳도 없다. 치명적인 결함으로 당장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항공마피아, 칼피아 및 국토부 직원 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