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송파구,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도로함몰 건수 최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전역에서 일어난 도로함몰 건수가 총 3328건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의 도로함몰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도로함몰 침하 동공 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함몰 발생 건수는 2010년 436건, 2011년 572건, 2012년 691건, 2013년 850건, 2014년 779건 등 총 3328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414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하는 등 서울 전역에서 하루 2건 가까운 도로함몰이 발생하고 있다.

자치구 별로는 송파구가 최근 5년간 8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위는 구로구로 289건이었다. 이어 중구 225건, 종로구 200건, 서대문구 177건, 용산 192건 순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에서 도로함몰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강과 인접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지반이 약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생한 서울 잠실 석촌지하차도의 거대 동공 발생과 같은 관리대상 도로함몰 발생 역시 최근 5년간 22건 발생했다.

서울에서 이처럼 도로함몰 발생 건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주요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81.5%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관리대상 도로함몰 발생건수의 절반(11건)은 굴착공사 등의 복구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4년 동안 932km를 정비하려면 약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시 자체 예산이 6000여억원에 불과해 매년 1000원 정도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수경 의원은 "인구 1000만이 모여사는 서울시에서 도로함몰이 계속 발생할 경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굴착공사 관련 관리, 감독을 철저히하면서 관련 예산을 빨리 확보해 천만 서울시민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일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