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민홍철 의원 "수자원공사, 물값 2년마다 5% 인상 논의했다"

입력 2015-09-20 14:24

물값 인상을 검토한 적이 없다던 한국수자원공사가 물값을 2년마다 5% 올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자원공사의 지난 6월16일 이사회 의사록과 내부 문건인 '중장기(2015∼2019) 재무관리계획(안)'을 입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문건에는 2016년부터 2년마다 5% 물값을 올려 향후 5년간(2016∼2019) 4153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매출은 수도관로 복선화와 노후관 교체 등 수도시설 안정화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쓰겠다는 수자원공사의 구체적인 방안도 들어 있다고 민 의원은 밝혔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의결된 물값 인상 계획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4대강 부채 문제로 인한 국민감정' 등의 이유로 최종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광역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83.8% 수준이어서 수도시설의 안정적 운영ㆍ신설ㆍ확장 등 재투자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일정 부분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수자원공사 부채가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2조원에서 지난해 말 13조5000억원으로 많이 늘어났고, 노후관 교체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무리하게 요금 인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