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간담회] 보험업계 “유병자 전용 상품, 정보 수집 사전적규제 완화없이 힘들어”

보험업계가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 질병통계 등 정보수집 사전적 규제 완화 없이는 힘들다는 목소리를 냈다.

생명ㆍ손해보험업계는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보험업계는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 개발의 본질은 통계로 리스크를 분석해서 상품을 개발, 가격 등을 측정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강화 트렌드로 인해서 보험사들이 통계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이어 “물론 개인정보보호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지만 유병자 대상 상품을 개발하려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질병 통계, 의료비 통계가 제대로 집적되고 관리가 돼야 상품이 개발 가능하다”며 “질병, 의료비 통계에 대한 오남용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더라고 사전적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의료비 부담경감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 동의방식 허용 △헬스케어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 △특별이익 제공 관련 규제를 개선시켜줄 것으로 요청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과 관련 “보험사기행위를 직접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범죄 금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 국민적 경각심 고취가 필요하다”며 “특별법 통과시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 조사업무 관련 공공기관 자료요청권 등 부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건 포착률을 제고 해야된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고령화 대비 제도 △실손보험 비급여 제도 △건강생활서비스업 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 진행으로 복지 요구 수준과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공사 사회안전망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중대한 이슈로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민관합동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광림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각 업권별 개혁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정리해 오는 11월30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실질적 내용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개혁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문화, 관광, 교육컨텐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이바지되는 개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김광림 위원장, 박대동 간사, 강석훈·신동우·이운룡·오신환 의원을 비롯해 보험업계에서는 이수창 생명보험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김성한 교보생명 전무, 이상묵 삼성화재 부사장, 이환준 동부화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