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DB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2015년도 수출장벽 해소 DB구축’을 통해 주요 38개국의 통관거부사례 4만건을 서비스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하는 통관거부사례는 기존 EU,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의 최신 통관거부사례 약 2만9000건과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신규 7개국의 통관거부사례 약 1만1000건이다. 사례별 거부국가, 원산지, 제품명, 통관거부일, 거부사유, 사유별 1:1 가이드라인, 정보출처 등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추가 구축으로 우리나라 수출 주요 38개국의 최근 3년(2012년 7월~2015년 6월)간의 통관거부사례 약 9만3000건을 모두 DB화해 제공하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의 상대국 통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천진우 무역협회 무역정보실장은 “최근 3년간 주요 38개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당한 통관거부사례는 3227건”이라며 “만약 통관거부사례 DB를 활용해 사전에 이를 예방했다면 약 1억8000만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구축된 정보는 국가무역정포털인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w.tradenavi.or.kr)를 통해 웹과 모바일로 서비스된다.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정보를 개방해 공유를 원하는 모든 기관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