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대국민담화]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 제외 4개 법안 처리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정 합의대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것”이라며 “노동계는 17년만의 대타협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해서 국가경제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업을 살리고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현장에선 애가 타들어 간다고 호소를 하는데, 그 현장의 파견근무를 막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서로 공생의 협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경제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면서 “이 제안을 계기로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되어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담화는 TV방송에서 생중계했으며,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들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