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대국민담화] 노동5법서 ‘기간제법’ 제외… 여야 협상 물꼬 틀까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협상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노동개혁 4법만이라도 통과되어 당장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과 국민,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도 제때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현재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점을 찾은 상태다. 다만 야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기간제법을 이번 법안 처리 때 보류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제안도 일단은 거부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에서 “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기간제법 개정안을 제외한 4개법(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 중 4개 법안)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한 가지 법안을 양보한 이상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지적이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일단 야당이 반대는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하나를 양보한 마당에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파견법의 경우 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수정하는 정도에서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과 관련, 담화에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기업을 살리고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