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미래부,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고용존’ 구축…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부는 올해 3월까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계, 대학, 고용서비스기관을 연결한다.

특히 전담 대기업 등 혁신센터의 산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훈련 발굴할 계획이다.

쉬운 창업을 위한 환경도 조성된다. 혁신센터나 테크숍 등의 자재·설비·시설을 이용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회계·관리 등은 아웃소싱하면 적은 비용으로 창업하고 실패해도 부담이 적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익도 나누는 상생협력 모델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함께 신제품을 개발한 뒤 이익도 공유하는 ‘윈-윈 모델’을 더 많이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LG생활건강이 KPT와 구슬 화장품을 공동개발해 출시한 것 같은 사례가 많이 나오면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투자·개발과 수익 배분 모델이 스스로 동력을 갖고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프리존은 무인자동차처럼 현행 제도 안에서는 시험이나 실증이 어려운 신기술·시제품을 직접 만들어 시험·실증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예외지역’으로 올해 중 법제화된다.

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해 기술창업을 하는 사람을 지난해 5000명에서 올해 6000명으로 늘린다. 공공연구 성과에 기반해 창업하는 연구소기업을 지난해 433개에서 올해 570개로 늘릴 방침이다.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16 공과대학 혁신 방안’도 추진한다.

공대 학부생이 전공 외에 마케팅·회계·사업안 설계 등 창업 관련 과정을 추가로 들을 수 있다. 더불어 창업 역량을 다지는 학사제도인 ‘K-스쿨’을 도입하거나 지역산업 맞춤형 융합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R&D 혁신 차원에서는 연구비와 연구 기간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확보해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5000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액수에 따라 구분됐던 연구비 지원 형식을 하나로 통합해 연구자가 필요한 만큼 신청하도록 변경한다. 3년으로 획일화돼 있던 연구 기간을 1∼5년 중 선택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미래부는 또 이동통신사와 함께 평창, 서울 도심 등 올림픽 주요 지역에 시범망을 구축하고 5세대(5G) 기반의 홀로그램과 가상현실(VR) 등의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 및 기술규격 제정 등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단말칩 개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은 올해 340억원, 내년 150억원, 2018년 80억원을 차례로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