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출촉진형 R&D 지원 5배 확대… '수출ㆍ고용' 성과 따진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6년 중소기업청 주요 정책방향' 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청)

올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초점이 '수출 촉진'에 맞춰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수출촉진형 연구개발(R&D) 지원을 5배나 늘리고,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수출ㆍ고용 성과를 따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주영섭<사진> 중소기업청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6년 중기청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소ㆍ중견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지난 3년간 중점 육성한 벤처ㆍ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올해 수출촉진형 R&D 지원을 지난해 798억원에서 올해 4500억원 수준으로 5.5배 확대한다. 기존 수출기업 전용 지원에 추가해 수출 잠재기업에 대한 지원을 3464억원 규모로 신설하면서 정책 운용의 범위를 넓혔다. R&D 역량이 글로벌 경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 셈이다.

주 청장은 "시장 중심적인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키는 것이 큰 방향"이라며 "오히려 시장이 좋지 않을 시기 국내 기업들이 정교한 전략을 구축해 글로벌 시장을 두드려야 업계의 판도가 바뀌고 더욱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중기청은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중견기업 지원과 벤처ㆍ창업기업을 위한 기술ㆍ지식기반 창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늘리고, 청년 유입과 자율상권 육성 등 자생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주 청장은 기존에 물밑으로 문제가 돼 왔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간 갈등도 임기 안에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의 해법도 결국 '글로벌화'있다는 설명이다.

주 청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내수시장 안에서 갈등해야할 문제가 아닌, 해외에서 파이를 키워야 해결되는 문제"라며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과 함께 임기 안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해결해 나가겠다. '밥그릇' 싸움하면 다 죽는 결과를 맞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내부 실ㆍ국간 정책 시너지 강화를 위해 내부 협의체도 만들어 운영키로 했다. 내부 소통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공고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겸비한 천억 벤처기업ㆍ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소ㆍ중견기업들의 R&D 집적도(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도 글로벌 경쟁기업 수준인 약 4%까지 끌어올리는 작업도 추진한다. 주 청장은 "중소ㆍ중견기업들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으면 과거처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며 "R&D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유도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성장사다리'도 구축된다. 내수기업에겐 국내 역직구 쇼핑몰과 해외쇼핑몰 입점 등을 지원하고, 수출 초보기업과 유망기업에겐 각각 해외 마케팅과 해외전시회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정책자금과 R&D 지원도 성과지향적으로 바뀐다. 수출과 고용이 증가한 기업들에게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우대해주고, R&D 지원 평가시에도 수출ㆍ고용 지표 비중을 기존 0~10%에서 20~40%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투입대비 성과에 대한 객관적 비용ㆍ효과분석도 병행하는 등 정책 추진 기준도 개편키로 했다. 기업인 출신이 주 청장의 성과중심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청장은 "정책을 입안할 떄부터 비용효과분석을 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며 "정략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성ㆍ미래가치 등을 종합 분석해 하위권 정책은 원인을 분석해 되살릴 수 있는지 보고, 이후 가능성이 없다면 폐지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