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검찰, '전두환 추징금' 57억 소송으로 첫 환수

입력 2016-02-10 10:14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북한 광명성 4호 위성, 국방부 "궤도진입 성공"…미국 언론 "제 기능 못 해"

'육룡이' 유아인 "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제 방식이 맞는거 같거든요"

'톡하는대로' 유세윤, 차오루 생일로 '19금' 대화… "부모님이 사랑을 설에 하셨구나~"

처음 얼굴 공개한 삼둥이 엄마 정승연, 네티즌 "슈퍼맨 정승연 판사는 민국이와 거푸집"

[카드뉴스] 검찰, '전두환 추징금' 57억 소송으로 첫 환수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을 대신 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전 전 대통령 측과 법정에서 싸워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15억원을 추징금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또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를 가산해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