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중단’ 정부 지원 착수…입주기업 피해보상ㆍ경영 정상화 초점

정부가 10일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간주돼 온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후속절차 시행이 본격화됐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초강력 양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당장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상은 발등의 불이다. 정부는 범정부적인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입주기업 지원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보상과 지원 대책 등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개성공단 가동이 2년5개월 만에 또 다시 전면 중단되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차관과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앞서 이 실장을 단장으로 이들 차관급 인사로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대책반 꾸렸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반은 기업 지원을 전담하고 피해지원센터를 마련해 기업에서 추가로 원하는 지원책을 건의하면 시행을 적극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된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및 특별 대출 △긴급 운영자금 등 재정적 지원 방안과 대체 생산지 알선 등의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세금 납부와 기존 대출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수 일정 등을 감안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가스 공급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이날 부터 철수작업도 진행된다. 현지에 체류중인 우리 측 근로자들이 공장 설비봉인 작업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철수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낸 것은 북한의 자금줄을 끊어 핵ㆍ미사일 개발을 원천 차단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여기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혹독한 댓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도 풀이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실효성있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도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34일동안 조업이 중단돼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봤던 124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가동 12년만에 존립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최선의 피해보상을 약속했지만 경협보험 정도 이외에는 입주기업이 손실을 보상받을 길은 없다. 특히 거래처의 신뢰도 하락, 협력업체 동반부도 등 유,무형의 손실이 크다고 적잖은 상황이다.

개성공단을 대체할 새로운 공단 부지를 마련해 집단 이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음에도 기업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