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조기회복 총력전”…문화콘텐츠 펀드도 투자보증
한국 무역보험공사가 부진의 늪에 빠진 수출을 조기에 회복하고 차세대 수출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올해에만 역대 최대 규모의 중소중견 기업 지원액 46조5000억원을 포함해 196조원에 달하는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또 수출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국내 은행이 금융기관의 매입외환을 취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단체보증’을 도입하고 문화콘텐츠펀드에 대한 투자보증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무역보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새로운 수출시장과 미래산업을 선도적으로 발굴해 조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무역보험 공급목표를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196조원으로 설정했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간 지원 목표액은 지난해 41조7000억원에서 11.5%(약 5조원) 늘어난 46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해외 프로젝트 금융 지원 목표도 전년 11조8000억원보다 24.6%(약 3조원) 증가한 14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이란ㆍ쿠바ㆍ인도 등 성장시장 개척을 위해선 39조6000억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신시장 선제지원 △미래산업 지원강화 △해외프로젝트 맞춤형 수주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목표로 희망보험 지원규모를 5822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리고 보험료도 50% 깎아준다. 특례보증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창업 5년 이내, 수출 실적 50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희망보증 지원한도 역시 현행 5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종합ㆍ전문 무역상사가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할 때 무역보험료는 25% 할인해 줄 방침이다.
특히 국내은행이 중소기업 매입외환을 포괄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무역보증 신용한도(크레디트 라인)을 사전에 제공하는 ‘금융기관 단체보증(가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신시장 개척을 목표로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ㆍ유아용품 등 유망 소비재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한도를1.5배 우대하고 보험료도 추가로 25% 할인해준다. 국제제재 해제로 새로이 문호를 개방한 이란, 쿠바시장 선점을 돕기 위해 이란 재무부와 20억유로 규모의 ‘포괄적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현재 6000만유로인 쿠바 중앙은행과의 금융지원협약 한도 규모도 증액할 예정이다.
차세대 수출먹거리인 미래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대출보증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콘텐츠펀드에 대한 투자보증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IT서비스 등 서비스재 수출지원을 위한 서비스종합보험 지원규모도 작년 18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과 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투자수요증가를 겨냥해서는 해외투자보험 지원 대상을 해외 인프라펀드 등 집합투자기구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험관리도 강화된다. 사기수출업체 등 이상징후 기업 조기 선별을 위한 특별모니터링 실시 대상은 기존 1000만달러 이상에서 100만달러 이상 한도기업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