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점검 ②복지] 與 “재정 고려”… 더민주 “중부담ㆍ중복지”

3당의 총선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은 가계 부담을 덜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400개 병원으로 확대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방식을 ‘평가소득’에서 ‘신고소득’으로 바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전국의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 2만명의 취약계층에 ‘웨어러블 통신 단말기’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환산 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저신용자와 소상공인에게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경력단절 주부가 재직 당시 내던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연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으로 재정을 마련해 청년과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면적 복지 확대를 강조했다. 청년을 위해 ‘취업활동비’를 6개월간 60만원씩 지원하고 소득하위 70%인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씩 차등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100% 담당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남녀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성평등 공약’도 제시했다. 여성들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인상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

국민의당은 사회약자층을 겨냥해 12개 복지공약 패키지를 발표했다. 우선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공공 보건의료 확충을 약속했다. 소득 하위 70% 미만인 청년들도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으로 확대하며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2.7%에서 1.5%로 낮추고 대학 입학금은 폐지할 방침이다.

여성을 위한 정책도 경력단절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해 현재 ‘1가구 1연금’ 시스템을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바꾸고 △출산휴가 확대 △아이와 대중교통 이용 시 부모 요금 무료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