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근절에 총력…개인정보 합수단 기획수사 착수

입력 2016-03-21 14:14

검찰이 대표적 서민생활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부장검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본색원을 위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기획수사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대포통장목록·발신번호 변조목록 등 각종 단서를 정밀분석한 뒤, 윗선을 먼저 추적해 검거하는 선제적·하향식 수사로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업무를 분담해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운영되며 하위공범 일부 추적에만 머무는 기존의 상향식 수사로는 서민 피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합수단은 이와 관련 상위 공범인 보이스피싱 총책 등 3명과 대포통장 제공책 1명을 구속해 현재 수사 중이다. 이들을 통해 전체 범행규모와 계파별·역할별 공범들을 파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 상습사기죄 등을 물어 이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고, 지난해 6월부터 강화된 보이스피싱 양형기준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한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수단은 수사 단계부터 범죄수익 관련 재산추적 및 추징보전 등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3~2015년 3년 새 검거율이 3.7배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해 왔다.

범죄 형태도 무작위로 고른 대상자를 인신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단순 수법에서 진화해 불법취득한 구체적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특정계층을 노리는 등 맞춤형·지능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