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라살림 적자 38조원 '6년만에 최대'...메르스 추경에 국가부채 600조 육박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재정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한 결과 38조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2014년(29조5000억원) 대비 8조4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당초 전망(46조5000억원)보다는 8조6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556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3조5000억원이 늘었다. 지방정부 채무(34조원)까지 합친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600조원에 육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5.2%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정부 국가자산은 1856조2000억원, 부채는 1284조8000억원이었고 순자산은 571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산은 96조9000억원이 늘었고 부채는 72조1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061만7045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166만원으로 나타났다.

관심을 모았던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8조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연금개혁의 성과로 충당부채가 52조5000억원이 감소해 예년과 달리 소폭 증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2014년의 경우 39조4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총세입은 328조1000억원, 총세출은 319조4000억원이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수치에서 차년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2조8000억원으로 4년만에 흑자를 달성했다.

정부는 올해 강력한 재정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예산을 짜면서 각 부처가 집행하는 보조사업을 정조준한 정부는 내년에는 아예 부처 재량지출(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10% 줄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보험 개혁, 지방·교육재정 관리 강화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