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이르면 상반기 지원 여부 확정

정부가 업황 부진으로 대량 실직 우려가 높은 조선업종 전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하반기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방법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기ㆍ에너지ㆍ자원 등 13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업황이 좋지 않고 대규모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구조조정 여파로 실직 위기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곳은 조선업계였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조선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고용부에 건의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기침체로 회사 문을 닫거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위기를 겪는 업종을 지정해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전직ㆍ재취업을 돕기 위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지정기준은 △해당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 동향 △대량고용변동 및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적 상황 △사업축소 등으로 인한 협력업체 고용변동 상황 등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이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창업·재취업교육, 전직지원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부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2월부터 조선업계 업황 파악에 나섰으며 고용조정 규모 예상치도 논의 중이다. 협회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하게 되면 고용지원조사단의 타당성 조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을 확정하게 된다.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의 사업주·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전직ㆍ재취업 등을 지원받는다. 매출액의 50% 이상이 해당 업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지원받는다. 지정 기간은 1년 범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가 결정한다. 지원 이후에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지원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1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아직 조선업종 사업주나 근로자 단체의 공식적인 신청이 있기 전이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의 지정 여부나 시기, 지원 내용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업계에서 하반기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며 6월 이후로 예상되는 ‘고용대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는 실직적인 지원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황 악화로 조선사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섰지만 수주 가뭄이 이어지면서 연말까지 약 1만5000명이 일거리가 없어 현장을 떠나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고용부는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노사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특별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고용을 유지하되 임금·복지 수준 등은 낮추려는 노사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효과가 개별 기업이 아닌 조선업종 전체에 적용된다는 것도 정부로서는 조심스러운 대목이다.

지난해 1조 5000억원의 적자를 낸 현대중공업 노조가 기본급 5% 인상에 매년 조합원 100명 이상 해외연수, 임금피크제 폐지, 노조에 이사추천권 보장 등 무리한 임단협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으로 현대중공업마저 수혜 대상이 되면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다는 것 자체가 업계 전체로선 대외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더라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20대 총선 거제시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7일 전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의 확대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김 후보가 강력히 통화를 요청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7일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을 ‘검토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