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ㆍ국민의당, "국민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한목소리

입력 2016-04-20 19:59

야당이 전월세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국민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20일 최운열 더민주 비례대표 당선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국민안심채권을 국채금리 수준으로 발행해 국민연금에서 인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국민연금은 운용자금의 2%만큼을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임대주택수익률을 낮춰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국민연금기금을 매년 10조원씩 총 100조원을 공공 장기 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에 투자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민의당도 총선 공약으로 청년세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당측은 "국민연금이 현재 채권, 주식 등에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는데 대체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국민연금 규모 자금을 투자할 시장 자체가 없어 원금 손실을 안 보게 하려면 임대주택사업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같은 야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특정 세대를 위해서만 써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재정건전성까지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 달성에 실패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통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