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은 선제적인데…실업 대책은 사후약방문 지적

또 사내하청 근로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효과적인 고용위기지역 선포는 규정상 실업률 5% 이상의 사후고용조정이 발생해야만 가능한‘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26일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말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의 전환,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견됐음에도 뒤늦게 조선업을 자구노력을 전제로 첫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현행 지원 제도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사업주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늘리는 데 그치고 있다. 여기에 조선, 해운업종 이외에 석유화학, 섬유,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조차 후순위로 밀렸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체 중 반복적 한계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한 업종은 디스플레이(31.9%)였고 반도체(23.7%), 가전(19.1%), 철강(17.2%)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정부는 철강의 경우 이미 구조조정이 이뤄진데다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지 않은 업종으로 고용조정의 여파가 적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해운, 조선과 연관성 커 후폭풍이 우려된다.

업황 부진에 따른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도마에 오르면서 조선업으로 먹고 사는 지역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선업 위기와 맞물려 대우조선해양ㆍ삼성중공업ㆍ현대중공업 등 빅3 조선소와 협력업체가 몰려 있는 경남 거제와 울산 지역을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이 있는 전남 영암, 부산도 고용사정 악화로 좌불안석이다.

정부는 현재로선 고용위기지역 선포 보다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조선 쪽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작년부터 검토를 해왔다”면서도 “현재 거제 등의 위기지역 지정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선포가 조선 산업과 관련된 하청 노동자나 지역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특별고용업종 지정은 정규직이나 사업장 중심의 지원 성격이 강하다”면서 “사내 하청 근로자라던지 이미 해고가 된 실업자를 위해서는 위기지역 선포가 보다 포괄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