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의 진화]“서비스 활성화 위해 일부규제 한시적 허용 필요”

▲최재유 미래부 2차관(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과 국내 O2O 기업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경기도 판교 IoT 혁신센터에서 열린 ‘제12차 ICT 정책해우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미래부)

정부가 O2O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대폭 수술하기로 했다. O2O업계에서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O2O산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규제 개선을 적극 개진했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와 O2O업계에 따르면 최재유 2차관 주재로 지난달 22일 ‘IoT(사물인터넷) 혁신센터(판교)’에서 진행된 제12차 ICT 정책해우소에는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O2O 산업 규제개선과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카카오, 쏘카, 씨온, 바이카, 야놀자, 직방 등 O2O 서비스 분야의 주요 기업과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참석한 O2O 기업들은 최근 이슈가 된 숙박·차량 등 공유경제 관련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전통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SK플래닛은 맞춤형 타깃팅 등 O2O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개인정보 범위, 수집·이용 사전동의, 비식별화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쏘카는 현행법에서 금지한 유휴 자가용 활용 카셰어링 서비스를 규제프리존 내 실버세대로 한정 시범운영을 허용케 해 달라고 건의했다. 카카오택시를 서비스하는 카카오는 택시요금의 수요와 공급 기반 할인, 할증 방식의 탄력적 요금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씨온은 O2O서비스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한시적이라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희망했다.

유영무 법률사무소조인 변호사는 “스타트업 초기 단계부터 규제 이슈를 모니터링·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진입규제는 완화하면서 사고 발생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O2O업계는 O2O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컨설팅과 공공정보 제공 등 정부의 지원 확대 주문과 함께 민·관 규제개선 협의체 구성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이번 정책해우소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O2O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을 약속한다”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적극적인 규제 혁신에 나서는 등 O2O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