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의 역설? 채권애널 한은 5월 금통위 '동결 13 vs 인하 1'②

▲ 김동원 SK증권 - 동결, 6월 인하

신규 금통위원들의 첫 금리결정 회의인데다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5월말 20대 국회가 출범하고 재정과 통화정책 공조가 구체화되는 6월경 한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이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물가가 기저효과 종료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미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질 것이다.

▲ 김상훈 KB투자증권 - 동결, 3분기 인하

신임 금통위원들 성향이 비둘기파로 추정되지만 첫 금통위에서 통화정책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것도 동결 전망의 배경이 되겠다.

통화정책은 금통위가 그동안 금리인하의 필요조건으로 언급한 구조조정 및 재정정책 단행시 정책공조 차원에서 3분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김지만 HMC투자증권 - 동결, 연내 동결

한국판 양적완화 논의에 따라 이르면 5월 인하도 가능하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신임 조동철 위원이 소수의견을 내지만 않는다면 만장일치 동결 가능성 높다고 본다.

4월 금통위 후 그동안 고수했던 연내 금리인하 전망을 철회한 바 있다. 성장률 측면에서 올해 1분기를 최저점으로 봤고, 물가도 연말까지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인하 적기는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영향으로 원화를 약세로 이끌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금리인하를 포함해 신중할 것으로 본다, 금융시장 혼란 상황에서 금리인하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가능성 낮아 보인다.

이에 따라 연내에는 동결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내년 중엔 금리인상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문홍철 동부증권 - 25bp 인하, 연내 동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에 힘을 보태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간 정책조합을 추구할 것으로 본다. 신흥국 통화강세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함도 작용하겠다. 5월 인하 이후엔 연내 계속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박혁수 대신증권 - 동결, 6~7월중 한차례 인하

금리인하가 중요한게 아닌 것 같다. 큰 그림은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어떤 식으로 동원하느냐다. 현재 산업은행에 대한 증자는 안 되고 수출입은행은 가능할 것 같다. 금통위 동의를 얻어 산금채를 유통시장에서 매입할 수도 있다. 문제는 산금채를 매입할 경우 불태화정책이란 점이다. 결국 유통시장에서 산금채를 매입한만큼 통안채를 찍어내야 한다. 정책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금리는 6월이나 7월쯤 한차례 인하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야당 반대를 생각해 볼 때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쪽으로 밀어붙일 가능성 높다. 어느 정도 빨리 시행되느냐가 향후 금리결정의 관건일 것 같다.

▲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 동결, 연내 동결

최근 정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은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반면 한은은 경기흐름에 대한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정책을 사용하진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추경과 더불어 연내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도 형성돼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수은에 대한 자본 확충이나, 금융중개지원대출 활용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정책 카드를 아끼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