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클린 디젤’에 대한 진실과 거짓

작년 9월 폴크스바겐의 '디젤 게이트'에 이어 최근 닛산 디젤차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판정까지. 힘, 연비, 저렴한 유지비로 인기인 디젤차량이 불신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로 알려진 '클린 디젤‘의 진실과 거짓,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 숨은 궁금증을 Q&A로 알아봤습니다.

디젤차, 국내엔 얼마나 있나?
디젤차 등록대수 883만8993대
휘발유차 등록대수 990만2863대
(지난달 말 기준)

2015년 디젤차 신규 등록대수 68만4383대
2015년 가솔린차 신규 등록대수 68만1462대
(국토교통부 2016.5.18)

국내 자동차 시장 디젤차 비중 43.7%
(2016년 1분기)

국내 디젤차 인기 이유는?
경유값이 싼 데다 디젤차들이 연비가 좋아진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디젤차 시장의 급성장 배경에는 정부의 '친디젤 정책'이 있습니다. ‘클린 디젤’이라는 명목하에 각종 특혜를 줬죠.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공해 차량 인증’도 휘발유차보다 유리합니다.

유럽에서도 디젤차를 많이 타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은 디젤차의 배출가스 등 문제 인식 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2020년까지 파리에서 디젤차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
독일 "노후된 디젤차, 도심 못 들어오게 하는 법안 마련"
네덜란드 "디젤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 차량 판매금지"

‘클린 디젤’이라더니 왜 대기오염 주범인가?
휘발유차와 엔진구조가 달라 구조적으로 오염물질을 더 많이 뿜어냅니다. 높은 온도에서 연소하며 질소산화물(NOx)이 발생하는데, 이게 미세먼지로 바뀌어 배출되며 대기를 오염시킵니다.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는 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고요.

'클린 디젤' 이란 말은 어떻게 생겨났나?
환경단체들의 이산화탄소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업계는 디젤차의 낮은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강점으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후 디젤차의 단점이었던 오염 물질 배출을 보완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홍보하면서 '클린 디젤‘, '친환경 자동차'의 이미지를 가지게 됐죠.

‘클린 디젤’, 정말 불가능한가?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또 기술력으로 질소산화물을 줄여 진정한 '클린' 디젤차를 만든다 한들 그 가격이 너무 높아져 현실적으로 상용화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더티 디젤’ 정부의 대책은 뭔가?
현재 질소산화물을 디젤차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하고,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디젤차 운행을 규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현재 과다한 디젤차 특혜를 없애고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에 반발은 없을까?
일부에선 반발이 거셉니다. 유지비나 세금이 싸다고 해 기껏 디젤차를 구입했는데 이제와 세금을 올리면 어쩌냐는 거죠. 또 생업을 위해 중·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동차업계의 비양심과 허술한 정책이 만들어낸 ‘클린 디젤’의 허상.
소비자들의 배신감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