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성과연봉제 ‘정중동’…임단협 첫 상견례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진웅섭 원장과 이인규 노조위원장 등 노사 양측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첫 상견례를 가졌다.

노사 양측은 이날 임단협 교섭 진행을 위한 기본사항 등을 협의했다. 금감원 노사는 앞으로 2주일에 한 번씩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초미의 관심사인 성과연봉제 확대와 관련한 내용은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연봉제는 9개 금융공공기관에 이어 금감원, 한국은행 등 공적 성격이 짙은 유관기관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3급(팀장) 이상에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4급 이하 수석조사역, 선임조사역, 5급 조사역은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문화 확산 가이드라인’에 맞춰 4급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성과급 격차도 2배까지 더 늘리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방안은 아직 노조에 정식 제안되지 않았다. 금감원 노조 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사측) 요구안이 하반기에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익을 내는 곳도 아닌데 획일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금감원 내부에서는 감독기관 성격상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더 우세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확대되면 실적 때문에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벌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