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말 바꾼 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한 적 없다”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검토했다던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 만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1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선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고 제도 개선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왔다"며 "상한제 폐지는 제도 개선 중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지금껏 구체적 일정·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전날 일부 언론에서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방통위 측은 “논의 중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게 없다”며 논의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야권 추천 방통위 인사인 김재홍 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내부에서는 지원금 상한 규제 완화부터 지원금 폐지까지 여러 견해가 작은 목소리로 존재한다. 현시점에서 상한제 폐지안이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야권 인사인 고삼석 상임위원도 이날 개인 공지문을 통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방통위 내부적으로 어떠한 논의도 오가지 않았다”며 “폐지를 하려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상임위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방통위원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으며, 공식적인 보고 또한 받은 바 없다”며 “언론 보도 후 담당국장에게 확인한 결과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이다. 방통위는 고시를 개정해 이 지원금 상한을 휴대전화 출고가 이하 수준까지 올려줘 사실상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9일 알려져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