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상임위] ‘통합방송법’ 미방위ㆍ'세월호법’ 농해수위...민감한 이슈 산적

20대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각종 민감한 이슈가 산적해 있어 여야가 벌써부터 치열한 심리전을 펼치는 등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격전지이다. 미방위원장은 4선의 새누리당 신상진(경기 성남중원) 의원이, 농해수위원장은 3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 진구갑) 의원이 선출됐다.

미방위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더민주에서 각각 10명씩 투입됐고, 국민의당은 3명, 무소속 1명이 각각 배정을 받았다. 간사는 여당의 경우 재선인 새누리당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이 맡고 있으며, 두 야당의 경우 재선의 더민주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과 초선 국민의당 김경진(광주 북갑)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구성원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에서는 신상진 위원장을 비롯해 박대출(간사)·강효상·김성태·김재경·김정재·민경욱·배덕광·송희경·이은권 의원으로 꾸려졌고, 더민주에서는 박홍근(간사)·고용진·김성수·문미옥·변재일·신경민·유승희·이상민·이재정·최명길 의원으로 라인업을 짰다. 국민의당에서는 김경진(간사)·신용현·오세정 의원이 배정됐고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합류했다.

여야에서 만만치 않은 공격수를 포진시킨 미방위는 우정사업본부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을 소관부처로 두고 있다. 민감한 쟁점이 산적해 언제든 폭탄이 터질 수 있어 최전선 상임위로 분류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방송법과 원자력방호법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법안 통과에 미진한 모습을 보여 불량 상임위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방송법과 IPTV법 통합을 다룬 ‘통합방송법’ 등 방송·통신 현안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등 현안이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미방위를 희망했던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로 배정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디어 전문가 출신인 추 의원은 교섭단체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해 전문성에 맞는 상임위 배정을 요구하며 농성에 나섰다.

농해수위는 19명으로 위원수를 정하고 새누리당이 8명, 더민주가 7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을 완결했다. 여당 간사에는 재선 새누리당 김태흠(충남 보령·서천) 의원이 두 야당 간사에는 재선 더민주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과 역시 재선의 국민의당 황주홍(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내정됐다.

구성원으로는 김영춘 위원장이 포진한 더민주의 경우 이개호(간사)·김철민·김한정·김현권·박완주·위성곤 의원이 배정됐다. 새누리당에서는 김태흠(간사)·권석창·김성찬·이군현·이만희·이양수·이완영·홍문표 의원이 자리했다. 국민의당은 황주홍(간사)·김종회·정인화 의원이 배치됐고 무소속으로 안상수 의원이 남은 자리를 꿰찼다.

농해수위의 소관부처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양축으로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포진해 있다. 농해수위에서는 무엇보다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걸려 있어 본격적인 활동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맞부딪칠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여당에서는 벌써부터 세월호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 시한 등의 문제를 놓고 야당의 정치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이밖에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농어촌상생기금’을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마련과 직불제, 수입쌀 문제 등 농·어촌의 산적한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전통적으로 1차 산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만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일부 민감한 쟁점을 놓고 대치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