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 점진적 폐지돼야"… 금융자원 공정배분 주장한 中企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기회의 평등, 바른 시장경제를 논하다 -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어음대체제도를 활성화시켜 단계적ㆍ점진적으로 어음제도를 자연스럽게 폐지되도록 해야 한다."

국내 중소기업계가 어음제도 개선을 통한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주장했다.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흘러들어간 금융자원이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계 아랫단까지 효율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바람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4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기회의 평등, 바른 시장경제를 논하다 -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는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의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란 주제로 이뤄졌다. 송 교수는 "대기업에 쏠려있는 금융자원이 중소기업으로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진출 지원, 담보대출 등 간접금융시장내 금융관행 개선,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어음결제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음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게 송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어음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문제"라며 "단계적인 어음제도의 폐지를 위해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매출채권보험제도 등 기존 어음대체제도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법적근거 보완과 관리ㆍ전담기관, 구매기업, 원청업체와의 법적제재 분쟁처리 문제, 상환청구권 문제 등이 해소되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동규 한라대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홍순영 한성대 교수, 고대진 IBK경제연구소장,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교류했다.

홍순영 한성대 교수는 "현 중소기업 금융의 문제는 시장의 불완전성, 정보의 불완전성, 경쟁의 불완전성"이라며 "특히 기업이 신용, 성장단계, 규모에 맞게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 금융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해 왔다"고 지적했다.

고대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금융에서 은행은 기존 ‘지원자’에서 ‘조정자’로 변모해야 한다"면서 "신산업·수출·기술개발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도 "금융시장도 여타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금리와 투자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사업성 및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고, 금융회사는 기존 담보대출 관행 등 구시대적 위험관리에서 탈피해 투자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합성 대출유동화증권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신용위험만을 떼어 시장에 유동화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대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중소기업 금융 현실을 고려할 때,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유동화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출유동화증권이 필요하다"며 "이는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관련 부담을 줄여줘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 분석을 통해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성과가 크므로, 정책자금은 창업초기 및 벤처기업 등 자금수요가 더 긴요한 소규모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는 아직도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현실화돼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형성된 금융관행이 개선되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른 시장경제’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