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1년 이후 세무조사 건수…지속 감소세

입력 2016-07-03 17:54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보다 30건 줄어든 1만7003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0년 1만8156건과 비교할 때 2011년(1만8110건)과 2012년(1만8002건)으로 줄어든 반면 2013년(1만8079건) 소폭 상승하다, 이듬해인 2014년에는 1만7033건을 기록했다.

반면 2013년 52만명에 달하던 법인 수는 지난해 59만명으로 늘었고, 개인 납세자는 435만명에서 505만명으로 늘었다.

이는 성실기업과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은 최소화하되, 불성실신고 혐의자에게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국세청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연간 조사건수 가운데 법인에 대한 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0.95%에서 2014년 0.94%, 지난해에는 0.89%로 완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수 증가에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강화해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국세청은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탈세 협의자 36명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포렌식 조사 등을 활용해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문서)'에 등장하는 한국인 명단 중 3∼4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