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추경] 수은 1조원 현금출자…관공선 등 61척 신규 발주

정부가 조선과 해운 등 한계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실탄을 추가로 보급한다. 또 관공선, 해경함정 등 선박건조 발주를 늘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의 숨통을 트여 준다.

22일 발표된 201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1조 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1조9000억 원을 구조조정 지원에 편성했다. 이 가운데 1조4000억 원을 구조조정에 따른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산업은행(4000억 원)과 수출입은행(1조 원)에 현금출자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산업ㆍ·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산은ㆍ·수은의 자본 확충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9월 말까지 수은에 1조 원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수은에 대한 현금출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목표치인 10.5%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자본확충 성격이 강하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수은의 BIS 비율은 9.9%로 떨어져 당장 건전성 유지를 위한 출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은의 경우 1분기 14.6%의 BIS 비율을 기록, 목표치인 13%를 상회하고 있어 자본확충이 급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애초 국책은행 자본확충안을 발표할 때 올해 수은에 현물출자를 하고 내년에 필요 시 현금 출자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추경 계획이 없었을 때였다”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서 당장 급한 현물출자 대신 현금 출자를 먼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출자 여부에 대해서 그는 “내부적으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기업투자를 촉진할 정책금융 지원을 활성화하고 해운보증기구 지원으로 조선ㆍ·해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산은에 4000억원의 현금 출자를 하기로 했다.

산은과 수은에 대한 지원 외에도 조선업 지원을 위해 선박 건조를 늘리는 데에도 1000억 원이 편성된다.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61척을 신규 발주해 ‘수주 절벽’'에 시달리는 중소 조선사들에 일감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송 차관은 “올해 61척을 신규 발주하지만 당장 하반기에 설계와 일부 착공만 해서 들어갈 돈은 그다지 많지 않다”면서 “앞으로 몇 년간 배를 건조하는 기간까지 고려

하면 총 사업비가1조4000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조선업에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ㆍ·보험 확대에도 4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3000억 원을 출연,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신용거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약 700억 원 규모로 매출채권 인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선박 61척 신규 발주를 위한 추경편성안(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