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권력분산 개헌해 대선 준비… 추경안 SOC 배제는 안타까워”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정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통해 당 지도부 자리에 도전하는 소신과 포부를 내비쳤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전대를 비롯해 개헌, 또 최근 국회로 제출된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제시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당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행 가치는 무엇인가.

“최고위에 출마하려고하는 이유 네 가지가 있다. 첫째, 대선 승리를 하기 위해 저에게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후보를 잘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한다. 관리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믿음을 게임에 참여하는 참여자 모두에게 줘야하는데, 당의 병폐와 계파주의가 뼈 속 깊이 자리잡고 있다. 저는 친박도 비박도 아닌 ‘친국민계’라고 말해왔고 실제로 행동도 그렇게 해왔다. 25년간 당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용기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둘째 권력분산이 요구되는 시대다. 돈과 권력이 한군데 집중되는데서 굉장히 많은 병폐가 생겨나고 있고 단순 병폐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개헌을 통해 권력 분산이 이뤄져야한다. 지금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다 행사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고는 실제로 관료권력이 그걸 다 행사하고 있다. 검찰, 기획재정부, 행정부, 국세청 등 관료들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집권 4년차만 되면 어떤 대통령이라도 허수아비가 된다. 이런 시스템은 이제 안 된다.

셋째 보수정당 존립근거가 취약해지고 있다. 국민들에 보수정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투명하고 깨끗한 보수정당,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유능한 보수정당, 돈 없고 힘없는 분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보수정당이어야 한다. 넷째 권력투쟁으로서 정치가 아닌 나와 내 가족 저녁과 주말을 변화시킬 수 있고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활정치를 하는 생활보수정당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네 가지 지향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나.

“정치권력의 분권, 또 하나는 사회경제적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원집정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모든 권한이 대통령 1인에 집중된 것은 잘못됐다. 모든 부분을 다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 통일 이후로 미뤄야할 부분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다.

권력구조 개헌과 수도 이전 내용을 넣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수도에 관한 헌법 조항이 없어서 성문화해서 대한민국 수도를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화에서 오는 양극화가 심각하다. 강남과 비강남,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이런 구도는 국민통합을 해치고 안보까지 위협한다고 본다. 사회적 분권 문제는 수도이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같은 충청권에서 최고위원으로 이장우 의원도 출마했다. 지역 단일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이장우 의원과는 출마하려는 뜻이 분명히 다르다. 이 의원은 본인 스스로 계파대표로 나온다고 얘기했다. 저는 계파대표는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니까 출마 뜻이 달라 단일화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는 단일화를 주장하는 선배동료의원 뜻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당 최고위원은 전국민 대표성도 갖지만 권역대표성도 갖는다. 특정권역에서 최고위원을 배출하지 못하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보완해주기도 하고, 또 과거에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강창희·김학원 두 의원이 나오려고 할 때 두 번이나 조정에 의해 단일화 됐던 사례도 있다. 충청권 의원들 간 무기명 표결에 의한 방법과 일부 충청권 의원들 사이에서 전국단위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는 방법 등이 나왔다. 저는 다 동의했다. 근데 이 의원이 어떤 방법이든 본인은 무조건 출마할거라고 해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정우택 의원이 다선 선배로서 역할 하겠다고 했다.”

△4.13 총선은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났다. 최근에는 공천개입 논란까지 일고 있다. 향후 당의 앞날이 어떻게 변해갈 거라고 생각하나.

“새누리당 총선 패배 원인은 스스로의 교만에 의한 분열에 있다. 당 지도부였던 비박도 큰 책임이 있고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개입했던 친박도 책임이 있다.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으니 잠시라도 자중자애하고 있어야하지 않겠나. 그게 당 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번 새 지도부에 저처럼 친국민계가 지도부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새누리당 공식 지도부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국민 선출 지도부의 의견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듣겠다고 해달라고 대통령계 건의해야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야 하나. 그런 면에서도 당청관계를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최고위원으로서 당을 이끌고 나가는 위치에서 어떤 정책에 가장 집중하실 생각인가.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생각은.

“시대정신 이런 얘기가 통할 수도 있겠다. 대선은 시대정신과 교감을 이루는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는 측면이 있다. 현재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 좌절에 빠져있다. 게임의 룰이 공정해야하고 그 룰이 공정하게 적용될 때 스포츠가 진행되는 것처럼, 법이 공정하게 만들어지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세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다. 시장을 중시하는 자유의 영역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게 시장작동원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다. 좌파주의적인 시각에서 사회를 재단하려고 하는 관료주의적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 엄청난 퇴보를 한다. 경험주의적 현실적으로 접근해야한다. 그래서 각각의 정책을 갖고 철학적인 기조를 갖고, 각각 정책의 이 정책은 그런 기조로 접근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서 해야 한다고 본다.”

△20대 국회에서 국토위와 윤리위에 배정받았다. 국토위에는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논쟁이 뜨거운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또 전세난 등 주거문제를 겪는 서민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

“야당의원들, 뜻은 좋다. 근데 시장에 적용시켰을 때 그 뜻대로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더 커지는, 그래서 임대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주택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이기심이 시장작동의 원리이지 않나. 인간의 도덕성에만 의지해서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은 실패하는 거 아니겠나. 임대료를 못 올린다고 하면, 상한 둔다고 하면 미리 올리자는 인간의 이기심이 작동할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이상주의적 정책이다.

주거 중요한 문제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야한다. 공공분야서도 민간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맞춤형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영세민을 위한, 노인을 위한 전용 임대 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 전월세상한제 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만 빠른 건 부작용이 크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SOC 등 건설사업보다 일자리와 R&D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래의 목적이 치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 경기 증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나.

“국토위원으로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SOC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서의 돈의 순환이라는 차원에서 효과가 크고, 즉각적이라고 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조금 안타깝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국한해서 추경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책당국의 방향이다. R&D 관련해서는 납득을 한다.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정부의 입장도 있다고 본다. SOC 풀다보면 사실 특정기업 편중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차단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

△1호법안으로 지난달 22일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왜 이 법안을 1호로 발의했는지 그리고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린다. 또 향후에 추진 중인 다른 법안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린다.

“평생교육은 제가 지자체장 할 때도 추진해서 대전 대덕구가 최우수로 평가되기도 했다.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건 개발 사업을 통해서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이 변해야한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과 학습을 해야만 가능하다. 더 나아가 이제 100세 시대에 궁극의 복지는 교육이다. 노인 일자리 이런 걸 하려고 해도 여성의 사회참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여성은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을 더 원한다. 여성은 자기 자아 성취 이런 거와 동시에 금전을 원한다. 평생학습으로 풀면 된다. 노인도 맨날 길거리에서 휴지만 줍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경제적 수입을 얻는 이런 역량을 키워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복지예산에만 돈을 쏟아 붓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에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까지 135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정해놓고 그냥 방관하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공감해줬으면 좋겠다. 이외에도 공정한 기회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법안,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시농업을 키우고자 한다. 도시농업은 주말농장과는 다른 개념이다. 퇴근이후 20~30분 이내 거리에서 가족과 함께 텃밭을 일굴 수 있다. 이를 통해 라이프스타일이 바뀐다. 이미 대덕구에서 경험해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