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김영란법’ 운명의 날…4가지 핵심 쟁점은?

입력 2016-07-28 08:3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수요미식회’ 메밀국수 맛집 위치는?…광화문ㆍ서초동ㆍ청담동

오늘날씨, 장맛비 그치고 다시 ‘찜통더위’…대구 34도ㆍ서울 30도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 얼굴엔 직접 뿌리지 말고 바르세요"

일본 장애인 시설 칼부림 용의자 '섬뜩한 웃음'


[카드뉴스] ‘김영란법’ 운명의 날…4가지 핵심 쟁점은?

김영란법’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2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인 데요. 헌법소원을 받은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핵심 쟁점은 법 적용대상에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 교원 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강제한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나는지 등 입니다. 아울러 부정청탁과 사회상규 의 개념, 외부강의 사례금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함께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운명의날 #헌법재판소 #김영란법위헌 #뉴스팡팡
관련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 박성민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아니라 데드덕", "앞으로 녹취 더 나올 것" I 임윤선 I 박성민 I 정치대학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
  • 요즘 가요계선 '역주행'이 대세?…윤수일 '아파트'→키오프 '이글루'까지 [이슈크래커]
  • 요즘 가요계선 '역주행'이 대세?…윤수일 '아파트'→키오프 '이글루'까지 [이슈크래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