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한국 잠재성장률 3.9→3.2%… “노동시장 구조개혁 필요”

한국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가운데 이를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진이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두 분야 모두 기술 진보 대신 노동 등 물량 투입에 의존하는 역주행 성장구조가 포착되고 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을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 노동 같은 요소 축적과 기술 향상(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2006~2010년 3.9%에서 2011~2015년 3.2%로 하락했다고 추정했다.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 하락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영향이라고 판단했다. 실제 같은 기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은 각각 5.8%→4.4%, 3.6%→2.9%로 떨어졌다.

제조업의 잠재성장률 하락 폭은 최근 5년이 가장 가파르다. 서비스업 잠재성장률도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친 뒤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건설업은 최근 5년 잠재성장률이 -0.5%로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별로 성장 요인을 분해하면, 제조업 성장 구조는 노동 투입 중심으로 퇴행하고 있다. 제조업은 1980년대까지 노동, 자본 등 요소 투입에 의존하다 1990년대 정보화 혁명 이후 기술 진보가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술 진보보다는 노동 요인이 제조업 잠재성장률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제조업이 혁신을 통한 성장보다 물량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은 여전히 노동 투입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가장 컸다. 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노동 유입은 금융·보험, 방송·통신 등 고부가 서비스업보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 서비스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 구조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건설업 역시 낙후한 생산 구조가 지속돼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건설업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해외 시장 진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실시 등으로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이었다. 하지만 건설업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겪으며 0%대로 떨어졌다. 아울러 부족한 기술 혁신, 업체 간 과다 경쟁으로 생산성이 약화됐다.

김 연구위원은 "주력 산업 성장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개혁으로 생산가능인구 및 노동 투입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제조업은 4차 산업혁명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과 핵심기술 발굴에 집중하고, 서비스업 분야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업 규모 대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