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금리동결, 추경 등 대내외 여건 지켜볼 필요 있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경제 성장 경로 등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금리 인하와 추가경정 등 확장적 거시경제 효과와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며 “또한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앞으로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펼치되,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와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 기업구조조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앞서 지난 6월 0.25%포인트 인하한 후 기준금리는 두달째 연1.25%로 동결됐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이다.

- 최근 다른 통화대비해서 원화 강세 두드러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뿐 아니라 단기 투기자본이 들어왔다는 시각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통화완화 정책과 우리나라 신용도가 상승하며 외국인자금이 들어온데 영향 받았다. 투기자금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면밀히 관찰하겠다.

- 감독 당국의 여신 선진화에도 가계부채가 꺾이지 않는다. 집단대출이 원인이라는 말도 있다. 당국의 규제가 더 강력해야한다고 생각하나?

△ 가계대출은 은행 뿐만 아니라 비은행의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감독당국에서는 여신선진화를 시행하고 있고, 보험사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다. 주택보증 공사도 중도금 대출 보증도 강화를 하고 있고, 상호 금융에 대한 여신심사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시행 중이다. 한은도 이 효과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시 대책을 강구하겠다.

- 한은에서는 부동산 경기과열에 관한 보고서를 낸 적 있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현실적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나?

△ 한은은 국내 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보고서를 내고 있다. 건설 투자의 적절성을 분석한 보고서도 이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가계부채가 늘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도 리스크 요인에 대해 항시 유념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보고서는 한국은행과 금통위의 우려가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여러 분야에 대한 객관적 시각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 기준금리 실효 하한에 대해 묻고 싶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실효하한선을 1%로 보고 있다. 총재가 생각하는 실효 하한선은?

△ 기준금리 실효하한 수준은 추정방법과 모형, 국내외 경기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라 특별한 수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자본유출에 따른 금융안정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실효하한은 기축통화국보다 다소 높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영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실효하한을 언급했다. 영란은행이 밝힌 실효 하한은 0%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은도 정책 실효 하한에 대해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준금리를 수차례 내렸는데.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할수록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책 대응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도 있다. 다른 수단을 언급했는데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주된 수단이고, 금융 중개지원대출 등의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과 같은 양적완화 등을 고려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7월 의사록에는 한은이 보유한 분석 자료를 대외에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고 했다. 어떤 것을 알릴 계획인가?

△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재차 강조할 필요도 없다. 2년전 취임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원활을 역점 사업으로 밝힌 바 있다. 앞으로 경제정보나 분석자료 등 한국 은행의 역점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 최근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향조정했다. 반면 정부에서는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대내외 시각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최근 내수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기조적인 흐름으로 볼때 한국 경제는 완만하지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상 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대외 건전성도 개선되고 있고 여타국과 비교할 때 재정과 통화정책 여력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고 본다.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는 국제기관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완화적인 정책이 계속되어야한다고 생각을 갖게된 것은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완만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원화 자산 선호도 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자금 유입에 따른 원화 강세는 수출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저물가 우려도 나온다. 총재의 생각은?

△ 최근 위험회피 성향이 완화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확대에 따라 대외 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우리라나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원화 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는 약화됐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런 원화 강세는 저물가와 수출에 상당히 부담이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수출과 물가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은 아니라 상당기간 기조를 보일 때를 말하는 것이다.

- 통방에서 자본유출 우려 문구가 빠졌다. 이유는?

△ 자본 유출입 문제는 중앙은행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고려하는 것이다. 중요도는 여전히 높다. 하지만 금통위가 좀 더 역점을 둬야하는 점을 나열하다 보니 통화문구에서 빠졌다. 최근 국제 금융에서 자본유출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달에는 아무래도 자본 유출 우려 정도가 약화된 점을 반영했다.

- 최근 IMF나 S&P 등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경 외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했졌다는데 동의하나?

△ 최근 국제기구에서 재정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 정부도 추경 편성 등 경기대응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흐름이 예상외로 둔화된다던가 할 때 재정의 역할이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본다.

-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이 우려되는데 한은이 따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 사드배치 발표 이후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 추정을 근거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한달전 사드 배치 이후 중국계 자금 유출입을 볼 때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을 보인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긴밀한 교역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에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내외금리차가 좁혀지고 외환시장에서 스왑레이트(swap rate)가 1년물 기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다고 보나? 앞으로도 지속될까?

△ 최근 외환 스와프 시장에서 스왑레이트가 대부분 구간에서 하락했다. 스왑시장 동향을 유의해서 살피겠다.

- 7월 의사록을 보면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면서 국내 금리가 영향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많이 움직였다. 글로벌 채권 금리에 따른 국내 여견 변화에 대해 아직도 우려하고 있나?

△ 최근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고, 또 역전하는 현상은 지난 6월 브렉시트 이후 장기금리가 하락한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은 정책 금리가 제로든지 마이너스든지 유럽 국가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국내 장기 금리는 특히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최근 보호무역주의 얘기가 많다. 이게 전세계적인 추세적으로 보나? 미국 대선을 앞둔 정치적 이슈로 봐야하나?

△ 최근 들어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평균 관세율은 수년간 낮아졌다. 하지만 반덤핌 등 비관세 조치는 급등했다. 국내 철강에 대한 조치도 있었다.

하지만 세계적인 현상으로 굳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G20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선언문에 담기기도 했다. 정부와 당국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FOMC가 금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나?

△ 중앙은행 총재로써 말씀 드릴 내용은 아니다.

- 6월 기준금리인하 후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 금리인하 영향인가?

△ 가계 대출이 예년수준을 웃도는 빠른 증가세 보이고 있다. 이에 유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도 일정부분 기인했다. 당국으로서는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내놨다. 요지는 대출 심사를 좀 더 까다롭게 하자는 것인데. 일부 조치는 시행한지 얼마 안됐다. 효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 감독 당국입장에서 유의있게 보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 초저금리 역설에 대해 질문하겠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초저금리에도 가계 저축률이 증가세릴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금리를 내릴 때 투자와 소비를 증진시키려는 차원에서 수차례 금리를 내렸다. 결과는 소비와 투자의 진작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리 정책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금리는 일정부분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효과가 미흡하다고 알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지만, 오히려 소비가 기대만큼 늘지 않고, 저축이 더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였다. 앞으로 금리 정책을 펼칠 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다. 저금리가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저축만 늘렸다는 단편적인 결론은 곤란하다.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나타났다.

- 미국이 현재 금리 인상 기조에 있다. 자본 유출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수렴하지 않는다면 완화기조를 이어가야 할텐데 저물가와 미국 금리 인상이 한꺼번에 닥쳐온다면 우선 순위는?

△ 자본유출 영향을 주는 것은 내외 금리차 뿐 만 아니라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은 자본 유출의 요인인 것은 맞다. 하지만 다른나라 중앙은행 통화 움직임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함께 고려해야한다. 물론 자본 유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 유출은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물가 안정 목표는 중기 개념이다 3년간의 목표를 정할 때 지양해야할 수준을 2%로 봤고, 현재 물가 수준이 낮다고 곧바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 금통위 의사록에서 향후 GDP산출에 있어서 새로운 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언제쯤 발표되나?

△ 부족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경제통계국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이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첫 단추를 끼웠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