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도 통신료처럼…사용량 따라 ‘선택 요금제’ 고른다

입력 2016-08-26 14:36수정 2016-08-29 14:17

(그래픽=이투데이)

전기요금도 통신요금처럼 생활 습관이나 사용 방식 등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했다고 추경호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사용 방식에 따라 적합한 요금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추 의원은 “지금은 단일 요금체계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A타입’, ‘B타입’의 요금표를 만들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도 “삶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전기 사용법도 가구별로 다르다”며 요금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량을 실시간 검침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 보급 등에 맞춰 요금체계도 바꾸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TF는 해외 사례 등을 검토, 현재 단일 방식의 누진제인 요금체계를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또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인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누진제 개편, 용도별 요금체계 개편, 총괄 등 3개 작업반을 꾸려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개편 방안의 윤곽이 잡히면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