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 400.7조 편성, 올해보다 3.7%↑…대선 앞두고 지출 크게 늘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4조3000억 원(3.7%) 증가한 400조7000억 원이다. 2005년 200조원에서 12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또 작년 3%에 비해 확장적으로 편성됐다.

내년 수입은 국세 241조8000억 원을 비롯해 414조5000억 원(전년대비 6.0% 증가)을 걷어들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1.7%로 당초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 대비 0.3%포인트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도 40.4%로 당초 계획(41.0%)보다 0.6%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2.5%나 증가한 일반·지방행정이 7.4%로 가장 많이 늘었고 문화·체육·관광이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4%나 증가한 교육이 6.1%, 보건·복지·노동이 5.3%, 국방이 4.0% 순으로 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이 전년대비 8.2%나 줄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 외교·통일 1.5% 순으로 줄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지출 증가분 14조3000억 원 가운데 9조2000억 원(64.3%)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예산이 130조 원을 돌파했고 문화예산이 7조 원을 돌파한 것도 특징이다.

내년 예산안은 우선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 일자리예산은 10.7%, 청년일자리 예산은 15% 증가했다.

게임과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를 확대한다. 창업성공패키지(500억 원), 대학창업펀드(150억 원)를 신규 도입하고 창업선도대학도 34개에서 40개로 확대해 청년창업을 촉진키로 했다.

사회맞춤형학과를 신규 지원(968억원)하고 일 학습 병행제 참여기업도 6300개에서 1만개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도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도 기업연계형 일자리를 5만개 만들기로 했다.

고용복지+센터도 70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도 나선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바이오신약,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등 9개 R&D 프로젝트 추진에 300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전략산업에는 내년부터 3년간 3조1000억 원이 쓰인다. 스마트공장을 1245개에서 1750개로 확대, 고위험 신약개발 R&D 투자도 2154억 원에서 2471억 원으로 늘린다. 연료전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도 4536억 원에서 5844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전통소재를 활용한 오페라·발레 등을 제작해 평창올림픽 전후로 공연해 향후 대표 문화상품으로 육성하는데 신규로 110억 원을 투자한다.

또 지역별 핵심관광자원을 패키지화해 명품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복합문화공간(문화박스쿨)을 신설해 9개소 45억 원을 지원하며 휴일없는 박물관·미술관을 11곳으로 확대한다.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데 120억원을 투입하고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92억 원이 쓰인다.

기술창업자를 발굴해 민간·정부가 육성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이 560억 원에서 770억 원으로 확대된다.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사업(60억 원)이 신설되고 월드클래스 300 사업도 853억 원에서 1137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SOC사업도 추진된다. 새만금 남북2축 도로(341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14억 원), 인천·수원발 KTX(60억 원), 지방상수도 개량(22개소, 512억 원) 등이다.

민생안정 분야 지원이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이 폐지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이 만1세에서 2세 이하로 상향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이 늘어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도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되고 3년간 지원연령도 만15세까지 늘린다.

생계급여 수급자 최대급여액이 5.2% 인상(월 127만 원→134만 원)되고 주거급여도 월 11만3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2.5% 인상된다. 참전유공자 무공·참전수당도 월 2만 원 오른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이 신규로 추가되고 병 봉급 2배 인상이 완료돼 상병기준 19만5000원을 받게 된다.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3만709개 보급된다.

정부는 또 이날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확정했다. 재정수입은 5년간 연평균 5.0% 증가하고 재정지출은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1.7%에서 매년 줄어 2020년에는 -1.0%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가채무는 지금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초반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정기국회에서 심의해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