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김상훈 의원은 “정책 하나하나가 칼날과 같아서 제대로 만들면 이기(利器)가 되지만 조금만 잘못 만들어도 흉기(凶器)가 된다”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서 바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당내 수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 우선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다수의 현안에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각 상임위 쟁점을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량이 많다 보니 당초 전기요금 누진제 당정 태스크포스(TF)에도 포함됐다가 김광림 정책위의장의 배려로 TF에서 빠지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대구 서구를 지역구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연달아 당선됐다. 앞서 대구시에서 기업지원본부와 경제통상국 국장을 역임한 그는 경제통으로 당의 각종 정책을 도맡아 처리해왔다.

이투데이는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또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정책 현안에 대한 그의 입장을 상세히 담았다.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앞으로 당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즉, 국가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어 있다. 정책 하나하나가 칼날과 같아 제대로 만들면 이기(利器)가 되지만 조금만 잘못 만들어도 흉기(凶器)가 된다. 조선 초기 세종대왕의 공법(貢法) 개혁에는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기존 정책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고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쟁을 치르듯 속전속결로 처리하다가 빈틈이 생기면 오히려 전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은 무엇인지,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의 철저함이라고 보는데 내용의 철저함은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어야 가능하다. 정조대왕도 ‘근본을 다스리지 않으면 새는 그릇을 들고 타는 불을 끄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정책이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을 치유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려 노력하고 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퉜다. 과연 정부가 설명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상황으로는 본예산 대비 3∼4개월 빠른 집행에 불과하다.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한 추경 폐기 및 지연에 따른 부작용은 크게 세 가지다. 하반기 경제성장률 저하, 구조조정 골든타임 실기, 일자리 창출 미약 등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추경이 올해 3분기에 모두 집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이듬해 0.129%포인트, 0.189%포인트 상승하고, 고용창출 효과는 같은 기간 2만7000명과 4만6000명 증가로 추산했다.”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3.7%, 14조3000억 원 늘어난 400조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다. 본예산이 400조 원 넘게 편성되는 것은 처음이다. 경기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인 예산안을 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경기 부양을 지속하기 위한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줄인 반면 복지예산은 130조 원으로 크게 늘렸다.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경제활력을 높일 만한 분야의 투자가 줄어든 것이 아쉽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1%로 역대 처음 4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 미래세대를 위해 국회에서 예산 곳곳에 끼여 있는 거품을 빼고 선심성 사업 등을 면밀히 살필 것이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관련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는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누리과정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 세입예산안 기준 5조2000억 원에 달하는 교육세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로 바뀌어 편성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2001년 이후 15년 연속 초저출산율과 2018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하여 다각적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금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여 결혼·출산을 하려면 20년은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고민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 문제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있었지만, 교부금이 4조7000억 원가량 늘어났고, 아이들이 갈수록 줄고 있는 추세여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누리과정 소요 비용이 4조382억 원, 내년에는 3조8294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발전법 등 19대 국회 때 통과하지 못한 경제 활성화 법안이 다시 발의돼 산적해 있다. 그런데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으로 여당이 힘을 쓰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치력이 필요한 때인데, 당의 정책 책임자로서 어떻게 협상해 나갈 생각인가.

“지난 19대 국회 중반부터 처리하려고 애썼으나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끝내 통과되지 못한 바 있지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중후장대형(重厚長大型) 제조업은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수익을 얻는 데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환율이나 글로벌 시장상황에 민감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별한 시설이나 무거운 설비가 없어도 아이디어나 인재만 활용해 수익을 내는 서비스업이 우리 산업구조에 보완돼야 한다. 현재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두 분 모두 지난 정부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서 국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인 만큼, 국익을 위한 일에 정파적 이해를 앞세우진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야당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안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면서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만들었지만 의무고발요청제가 ‘공정위가 사안 경미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한정되는 데다 관련 기관이 권한 행사에 소극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무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기본적으로는 전속고발권을 완전히 없앤다기보다는 의무고발요청제를 제대로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잦은 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데다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고 결국에는 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에서는 아직 개편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복안이 있는가.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기준은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부과소득 범위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비합리적인 소득 추정요소인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가 포함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와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 요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과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가입자 수용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혼란도 클 것이므로 우선 보험료 부과체계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해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고심 중에 있다.”

△소득별 부과체계 등 야당의 건강보험료 자체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의 골자는 한마디로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이다. 모든 소득에 부과하고, 소득이 없는 가구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소득파악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게다가 실제로 고액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보험료만 내도록 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해서 야당의 개편안은 현실에서 적용하기엔 문제가 많다.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더 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IMF,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격변과 위기로 대량실직 등이 발생하면 소득이 없는 가구가 폭증한다. 이 경우 국민의 건강상 문제와 위기는 더 커지는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급격하게 쪼그라들게 된다. 지출해야 할 건강보험 급여는 늘어나는데 재정은 오히려 줄어드는 위기가 닥치는 것이다. 결국 소득과 재산 병행부과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도 부과해야 한다. 고액의 부동산 등 재산을 가진 사람이 소득이 없다고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대구시 공무원 출신 경제전문가

김상훈 의원은 대구 서구에서 태어나 서부초·성광중·대건고와 영남대 법학과·미(美) 오리건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졸업했다. 33회 행정고시 출신인 그는 대구시 경제통상 국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뒤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19대 국회에서 당 원내부대표·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는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