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과 대전충남인권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참여연대, 한국인권행동 등 5개 시민단체는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추석 등 명절 시기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결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수는 518만대,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국 어디서도 극심한 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한 연구소는 이날 하루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1조4000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하루 동안의 면제 통행료는 141억 원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귀성과 귀경 과정에서 허비하는 시민들의 시간이나,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에너지낭비ㆍ환경파괴,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안전운행 보장,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명절 휴무 보장 등을 생각하면, 명절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ㆍ국민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해 한국도로공사 직원들, 경찰관 등 고속도로의 소통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명절을 즐길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중국과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당장 서민ㆍ중산층들에겐 명절은 아무리 뜻 깊어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왕복 통행료가 면제된다면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