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철도 지하철 파업…무리한 대체인력 탓 '안전사고' 우려

(사진제공=코레일)

철도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나섰다. 정부가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메트로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 전국의 철도 지하철 노조가 27일 연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에 반대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에 나섰고, 철도 지하철 노조가 동참했다. 철도 지하철 노조가 공동 파업에 나선 것은 22년 만이다.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민불편은 물론 물류대란도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부산 등 지방자치단체는 승객 운송과 화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파업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돼도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평시 대비 60% 수준, 화물열차는 30% 수준으로 운행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파업 인력을 대신할 대체인력이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숙련되지 않은 대체인력에 의한 안전사고도 걱정이다. 대체인력 규모도 제한적이어서 이들에게 피로가 쌓이면 사고 가능성은 커지게 마련이다.

앞서 2013년 12월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반대를 요구하며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섰을 때에도 사고가 잇따랐다.

당국은 투입되는 대체인력이 풍부한 열차 운행경험과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갖춘 자격증 소지자들이라고 밝혔다. 철도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교육과 충분한 실무수습교육을 별도로 거친 뒤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기관사 대체인력은 모두 기관사 면허 소지자로 열차 안전운행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조는 "하지만 운행률만 높이려 무리한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실제로 2013년 철도 민영화 저지파업 과정에서 철도현장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인명사고가 났고, 기관사로 대체 투입한 군인들은 곳곳에서 열차운행에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다.

파업으로 대체인력이 투입됐던 2013년 12월 15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80대 할머니가 전동차에서 내리던 중 사고를 당해 숨졌다. 문이 급하게 닫히면서 발이 끼여 1ｍ 이상 열차에 끌려가 스크린도어에 머리를 부딪쳤다. 당시 출입문 개폐 조작을 담당했던 이는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교통대학생 238명 가운데 하나였다.

특전사 대체인력이 운전승무원으로 투입된 경인선 열차는 송내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전라선 삼례역에서는 대체인력이 신호를 오해하면서 자칫 대형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기관사와 차장 등 대체인력의 피로가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 교대 인력이 점점 부족해지는 데다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운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는 "무리한 대체인력을 투입할 경우 안전사고만 부르게 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와 코레일은 법에 정해진 필수유지율을 지켜야 한다"며 "무리하게 KTX와 전동차를 100% 운행하려 해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유지율을 낮춰서는 안 되며, 급한 화물수송을 위해 화물열차 운행에도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