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이콧에 산자위 ‘반쪽’ 국감…전기요금체계ㆍ원전대책 집중 공세

이틀째를 맞이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와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는 전날에 이어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투명한 원가공개에서 시작한다”면서 “정보공개청구까지 해야 하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도 “국익과 관련된 정보가 누출될까 봐 걱정해서 원가 공개를 못 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주 장관은 “2015년 전기요금 총괄원가는 현재 검증하는 중”이라며 “검증이 끝나는대로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더민주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정부가 원가연동제(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가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탄ㆍ천연가스ㆍ중유 등의 가격 변동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 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에는 이 제도가 도입돼 있다.

유동수 의원은 “요금 폭탄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비등해지면 대통령이 나서서 요금을 깎아주는 사례가 외국에도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기요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 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뤄질려면 원가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의지가 있는지를 놓고도 집중 공세에 나섰다. 더민주 어기구 의원은 “주 장관은 줄기차게 누진제 개편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해놓고 청와대 얘기를 듣고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 장관은 “저는 한 번도 (누진제 개편을) 반대한 적이 없다. 반대했다는 근거를 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 장관은 “누진제는 물론 교육용ㆍ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의도 이어졌다. 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경주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장관은 “이번 지진이 어떤 단층에 의한 것인지, 양산단층과 연결이 돼 있는지 등 활성단층 여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인터넷 댓글을 보면 ‘전쟁 나면 원자로로 다 들어가야겠다’는 말이 있더라”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최근 경주 월성원전을 방문해 ‘원전은 지진을 맞거나 포격을 당하는 위기에 노출돼도 절대 폭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비꼰 것

으로 풀이된다.

권칠승 더민주 의원은 최근 신고리 원전 5·6호 인근 지층이 ‘활성단층’ 기준에 해당하는 보고서 나왔고, 지진 위험 노출 논란이 끊이 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원전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장관은 “해당 지역을 활성단층으로 볼 수 있냐는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 간 이견이 분분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활성단층이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지만 지진 위험성에 대비해 내진설계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