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알뜰주유소가 알뜰하지 않다고요?
"기름값이 묘하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지 어느새 5년입니다. 그때 생겨난 것이 바로 '알뜰주유소'죠.
당시 정부가 밝힌 알뜰주유소의 목적은 '휘발유 가격 안정'.그 방법은 휘발유와 경유를 정유사에서 대량으로 공동구매해 공급받고 부대 서비스 등을 없애 가격을 낮추는 것이었죠.
"근데, 정말 알뜰한 거 맞나요?"알뜰주유소가 생겨난 지 5년, 소비자는 계속해서 믿고 이용해도 될지 의문입니다.기대와는 다른 알뜰주유소의 문제점과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따져보니 가격 차이 없더라"알뜰주유소의 가장 큰 장점인 '가격'. 하지만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가격 메리트가 사라졌습니다. 도입 당시 배럴당 100달러 안팎이던 유가(두바이유 기준)가 현재 48.95달러를 기록 중이죠.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판매가 차이는 휘발유 34.1원, 경유 38.3원에 불과합니다. (올 8월기준)
<알뜰주유소-일반주유소 판매가 현황>휘발유 가격 차2014년 48.9원2015년 36.8원2016년(8월) 34.1원경유 가격 차2014년 51.9원2015년 42.2원2016년(8월) 38.3원 자료: 한국석유공사. 2016.8
그리고 이 차이마저 통계와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입니다.알뜰주유소는 대부분 서울보다 가격이 낮은 지방에 있어 일반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주유소의 카드사 혜택 등을 고려하면 알뜰주유소와 차이는 얼마 안되죠.
"진짜 맞아? 믿기 힘들어"올해 적발된 가짜 석유 중 절반 이상인 151.3㎘가 판매된 곳은 다름 아닌 알뜰주유소. 지난해 대비 7배나 늘었고요. 정량 미달로 드러난 곳도 3년간 12곳에 이릅니다. 가격 메리트도 없어졌는데 기름마저 믿을 수 없으니 알뜰주유소에 대한 신뢰는 점점 하락하고 있죠.
"업계, 우리도 힘들다 힘들어"정부는 도입 당시 알뜰주유소에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었는데요. 지난해부터 혜택을 중단했습니다. 주유소 가격 경쟁만 부추겨놓고 정부는 쏙 발을 빼니 알뜰주유소로 전환했던 업계만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됐고요.
지난해 57곳이 문을 닫은 데 이어 올해 8월까지 자영주유소 43곳, NH농협 및 한국도로공사(EX) 주유소 7곳 등 50곳에 달하는 알뜰주유소가 계약을 해지하고 문을 닫았죠.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것부터 문제""경쟁력 잃은 상태, 정책 손질해야 할 때"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뉴스1. 2016년 9월 21일자)
서민을 위한 주유소에서 애물단지 주유소로 전락해버린 알뜰주유소가격도 품질도 신뢰를 잃은 지금 '알뜰주유소'이름이 무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