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담배업체 매점매석 세무조사중…탈세 드러나면 추징"

입력 2016-10-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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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이 13일 지난해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재고 차익으로 7938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가 드러나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임환수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결과 탈세가 드러나면 정확하게 추징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 2곳이 재고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2083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제조·유통 등 담배업계 전체가 얻은 재고 차익은 79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는 담뱃세 인상 전에 미리 세금을 내고 반출한 후 제조장 인근 창고에 재고로 쌓아뒀다가 가격 인상 이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차익을 챙겼다. 담뱃세는 제조장에서 유통망으로 담배를 반출할 때 부과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미리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반출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9월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했으나 이들은 그 이전에 무더기로 재고량을 늘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매점매석 고시를 했으나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