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 정부4.0과 디지털 거버넌스

한국은 혁신을 촉진하고 분배를 선순환해야 한다. 말하자면 떡을 키우고 잘 나눠 줘 다음 떡을 더 크게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성장과 경쟁력은 혁신에 의해 증대한다. 혁신을 촉진하는 비결은 간단하다. 실패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혁신의 보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혁신이 없는 사업의 과도한 수익을 경계해야 한다. 일류 국가를 만드는 필요조건이다.

그런데 혁신은 대중이 아니라 소수의 혁신가가 이룩하고 소수의 혁신 기업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간다. 혁신의 결과는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진리다. 양극화의 해법으로 혁신을 규제하면, 결국 이류 국가로 전락한다는 것 또한 진리다. 성장과 일자리를 위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혁신으로 만들어진 부가가치를 분배하는 원리는 생산성에 비례한다. 임금이라는 시장 소득의 1차 분배는 평준화돼서는 안 되나, 생산성을 넘는 과도한 분배가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1차 분배인 근로소득은 상위 10%의 비중이 미국만큼 높은 양극화 구조인데, 미국과 다른 점은 생산성 비례가 아니고 조직화한 힘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동 시장의 왜곡을 가져온 근본적 원인이다.

1차 분배 과정에서 초래된 양극화는 국가가 개입하는 2차 분배 과정을 통해 조정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 지나친 양극화는 소비 시장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킨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의 축적 없이는 일류 국가 부상이 불가능하다. 2차 분배 과정은 조세와 기부로 구성된다. 전 세계 일류 국가의 특징은 사회안전망을 통한 혁신을 다시 촉발하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2차 분배 개선 효과는 최저 수준이다. 세계 최악의 노인 빈곤과 사회 통합의 문제가 원인이다.

경제는 생산과 소비의 순환으로 이루어진다. 생산을 확대하는 혁신의 보상과, 소비를 순환하는 양극화 해소의 대안은 결국 하나의 길로 축약된다. 우선 혁신을 촉진해 성장을 극대화하되, 2차 분배 과정에서 양극화의 간격을 좁히라는 것이다. 국가 복지는 반드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의 촉발로 이어지게 하라는 것으로, 이를 생산적 복지라 칭한다.

일류 국가는 1차 분배가 평준화된 국가가 아니다. 1차 분배가 양극화되나, 2차 분배에서 조정하는 국가다. 한국은 불행하게도 두 가지 모두 왜곡된 구조라는 것이 현 사회문제의 근간이다. 혁신을 저해하는 각종 진입장벽을 없애고, 혁신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분배를 왜곡하는 과도한 노동운동을 개혁하고 생산성 비례 분배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국가의 역할 축소와 공정 조세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치권은 조직화된 힘에 의지해 이 같은 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새로운 국가 거버넌스는 시민 참여의 직접 민주제를 디지털 거버넌스로 구현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책 싱크탱크의 활발한 참여가 가능토록 하면 바람직한 숙의 민주제가 블록체인 거번 테크로 탄생할 것이다. 블록체인은 신뢰의 기술이다. 문화로 신뢰 구축에 걸리는 장구한 세월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정부는 자기조직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가 되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정부4.0으로 진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가 혁신의 골든타임은 불과 10년이다. 현재의 정부와 국회 구조로는 국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디지털 거버넌스, 정부4.0을 주창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