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연 운항 높은 항공사 제재…소비자 피해보상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기 지연운항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최근 항공기가 예정된 시각에 출발하지 않아 업무상 불편을 겪거나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여행일정 차질로 인해 낭패를 보은 경우가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선은 지연율(국내선은 30분, 국제선은 60분 초과)이 2014년 7.5%에 불과했지만 올해 8월 현재 19.2%까지 급증했다. 특히 진에어,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8월까지 지연율이 20%를 초과하기도 했다.

국제선도 지연율이 같은 기간 2.8%에서 5%까지 늘었다. 이스타항공은 7%, 아시아나항공 6.2%까지 나타났다.

공항별로는 김포(22.6%)와 제주공항(15%)이 특히 높았다. 이에 따라 김포~제주 노선에서 지연이 심각한 셈이다.

지연 사유는 항공기 접속지연이 87.6%로 가장 높았고 항로혼잡 4.7%, 기상 1.9%, 정비 1.3% 순이었다. 항공기 접속지연이란 동일 비행기가 여러 구간을 운행할 경우 이전 구간의 운항에서 지연되면 후속 항공편 출발도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항공기 지연을 막기 위해 10월30일부터 항공기 운항 프로세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65분으로 돼 있는 구간 예정운행시간을 70분으로 확대해 항공기 운영에 여유를 주는 것이다.

우선 지연율이 높은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김포~제주 노선부터 확대하고 이스타항공은 내년 3월말부터 확대한다.

예비기로 소폭 확대하고 김포~제주 등 혼잡항로를 반복 운항할 경우 중간에 대구~제주 노선처럼 비혼잡노선을 중간에 넣어 선행편 지연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중국, 동남아 노선의 항공로를 복선화한다. 국토부는 2010년부터 중국정부와 복선화를 추진했고 올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올해말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동남아는 대만 노선까지 복선화를 내년까지 추진한다.

복선화가 되면 도로 확장처럼 수송용량이 늘어난다.

또 제2공항이 2025년 개항되는 제주공항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2018년까지는 2400억원을 투입해 즉시 시행 가능한 활주로 시설확충 및 터미널 증축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는 부지 매입 등을 통해 시설을 확장한다.

내년 5월까지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도 증축한다. 인천공항은 3단계 확장사업을 통해 내년말 여객터미널 수용인원을 1800명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공항에 2018년까지 체크인 카운터, 셀프 체크인 시스템을 증설하고 보안검색대와 보안요원도 증원키로 했다.

이런 대책과 함께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한 제재도 추진한다. 매 분기마다 항공사별 지연현황을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임시편 편성 배정을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항공기 지연에 따른 소비자 배상 기준도 명확히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상악화나 항공기 접속, 예견치 못한 정비 등은 면책돼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지연운항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매월 지연운항 현황을 모니터링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