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방안, 케이블은 ‘밥그릇’이통사는 ‘불균형’ 우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제1차 유료방송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래창조과학부

‘유료방송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규제완화 또는 폐지를 발표했지만 사업자별 희비는 엇갈렸다. 케이블방송 측은 권역 폐지 방안에 밥그릇을 걱정했고, 이동통신사는 동등결합 상품 지원의 불균형을 우려했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 역시 “11월 중순쯤 2차 토론회를 개최해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27일 미래부 공개토론회의 핵심 내용은 △권역제한 폐지 △사업자 간 지분규제 폐지 △동등결합 판매 허용 등이다.

먼저 미래부가 나눠준 공청회 자료에는 ‘방송권역 폐지’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방송 권역을 지키려는 케이블TV 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토론회 당시에는 “권역 폐지를 바탕으로 지역별 독점을 없애고, 유료방송 업계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뜻이 뚜렷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은 “78개 방송권역은 SO가 유일한 유료방송 사업자였던 20년 전에 획정된 것”이라며 “전국 단위 경쟁이 이뤄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방송권역 사수’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 사무총장은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권역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채널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반에 참여한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또다시 “유료방송이 100% 디지털화되면 현재 지역 간 장벽(방송권역)은 큰 의미가 없다”고 연구결과를 부연했다.

유료방송 사업자 간 33% 지분 제한 폐지 역시 케이블 업계는 반발했다. 미래부 연구반은 “지분 규제를 없애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유료방송 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M&A(인수합병)를 통해 영세 케이블TV의 퇴로를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동등결합 상품 지원도 희비가 엇갈렸다. 이는 이동통신사가 자사 상품뿐 아니라 타사의 유료방송상품 등과도 묶어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일종의 타사 간 결합상품이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 1위인 SK텔레콤이 동등결합 의무제공 사업자로 지정된 상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만 높이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유료방송의 균형발전이 이동통신사에 역차별로 이어졌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동등결합 상품은 케이블 업계가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미래부의 가이드라인도 이를 지원하는 성격이다”고 설명했다.